부동산등기  | 고객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링컨이 함께합니다.

부동산증기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 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 소유권보존 :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도장

- 소유권이전(매매)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 소유권이전(증여)
증여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수증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근저당권자(전세권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

- 상속(협의분할)
피상속인(망인) :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제적등본(출생과 사망이 기재된)
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상 모든○상속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만 해당)

- 가등기
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가등기권리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

- 가등기말소
가등기권자 : 가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유자 : 도장

- 근저당권(전세권) 말소
근저당권자(전세권자) : 근저당권등기필증,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