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고객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링컨이 함께합니다.

수사과정

변호사는 피의자의 법률조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시 출석/동석은 물론 구속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 절차 후 증거 열람/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에게도 법률적 조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기관 출석하여 동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줍니다.

형사공판과정

변호사는 형사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을 변호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여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판절차

인정신문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성명, 연령, 주소 등을 물어서 공소장의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사람을 특정하는 신문'이라는 의미의 '인정신문' 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재판장이 검사에게 검사에게 '모두 진술하시지요' 라고 하면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기소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고지를 합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기소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신청, 기피신청,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공판기일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미리)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를 진술하게 됩니다.

증거인부(증거능력 인정여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로부터 받은 증거목록을 보면서 각 증거들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특히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 검사가 그 참고인을 증인신청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증인신문을 거쳐야 합니다.

증거조사절차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첫 기일 아니라 그 다음 기일부터 행해집니다

최종진술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 검사가 "피고인을 **에 처해주십시오"라는 구형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종 진술을 합니다.

판결선고
지정된 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상소제기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햐 합니다. 상소기간 내에 상소장만이라도 제출해 놓고, 여유를 가지고 상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