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고객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링컨이 함께합니다.

가사소송의 종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 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가사소송의 종류로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혼인무효, 취소 소송 및 이혼무효,취소 소송,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 친생자관계 확인, 인지청구 및 입양, 파양관련 소송, 각종 상속관련청구 및 유류분 반환 소송, 유언 및 유언의 집행과 관련된 소송 등이 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친권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미리 보전조치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할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주소가 있을 경우 그 가정법원
②부부가 공동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법원 관할 내에 부부 어느 일방이 그 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③그 외에는 상대방 주소 관할의 가정법원이다.

배우자 준비서류

1) 급여명세서 - 3개월분(회사 재직시)
2) 소득진술서
3) 사업자등록증(일용직 등 개인사업장 근무 시)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영업자)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즉 망인(피상속인)이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 모두를 가지고 있을 때,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고 나머지 채무(소극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이다. 물론 적극 재산이 전혀 없고 소극재산만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신고는 상속인들이 사망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한 채 3개월 후 어느 시점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후에 알게 된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1026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이다. 이를 법적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다.

-준비서류-

1. 사망자(피상속인)
① 폐쇄기본증명서 1통
② 폐쇄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통
④ 재산, 부채 소명 자료
2.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상속인마다 각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상속인마다 각1통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면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준비.
④ 인감증명서 상속인마다 각1통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영사의 인증을 받은 상속포기 위임장,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사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포기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⑤ 인감도장
* 미성년자는 부모의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으로 대체하였으면 인감도장은 불필요.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로서 재산상속에 관하여서만 인정되고 호주상속에 관하여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상속은 채무의 승계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근대법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자유를 가진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속의 포기를 함에는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월의 숙려기간을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포기를 할 수 없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사망자가 채무를 남겨두었든 재산을 남겨두었든 나는 채무든 상속재산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망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꼭 취하여야 할 절차이다.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1000조)

1순위는 망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망인의 직계존속(부, 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 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속포기의 경우 4순위까지의 대상자 전원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뜻하지 아니하게 망인의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단한번의 절차로 끝날 수 있는 한정승인 절차가 유용할 수 있다.

-준비서류-

1. 사망자(피상속인)
① 폐쇄기본증명서 1통
② 폐쇄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1통
④ 재산, 부채 소명 자료
2.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상속인마다 각1통
②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상속인마다 각1통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중 한가지,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주소증명 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면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준비.
④ 인감증명서 상속인마다 각1통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부모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영사의 인증을 받은 상속포기 위임장,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사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포기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⑤ 인감도장
* 미성년자는 부모 두 사람의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으로 대체하였으면 인감도장은 불필요.

보험사 준비서류

1) 보험증권(생명보험이 있는 경우 대한생명보험협회)
2)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원(생명보험이 있는 경우 대한생명보험협회)
3) 해약영수증(생명보험이 있는 경우 대한생명보험협회)
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도장과 동일)
5) 신분증사본 (앞뒷면 복사)
6) 채무증대 경위서
7) 임대차 계약서 사본
8) 진단서
9) 의료보험증사본
10) 무상거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