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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본변경

개명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출생신고과정에서의 단순실수, 한자의 잘못된 기재,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함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 놀림감이 되는 이름, 성명철학상의 이유, 외국인의 귀화나 혼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의 신청에서 많은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스26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기본증명서 (본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각1통
3)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통
4)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각1통
5)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본인) 1부(경찰서)

성본변경

성, 본 변경제도는 2008.1.1 신설된 제도로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청구로 법원허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이혼 후 모가 양육권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게 할 때, 또는 재혼 후 재혼 가정의 형제자매와 성이 다를 경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 변경 절차는 성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성 변경을 할 때 친부가 있을 경우 친부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자녀의 복리와 성변경의 필요성, 자녀의 가치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 되고,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친부의 주소로 의견청취서를 발송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고, 성변경의 허가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모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배우자 사망시), 주민등록 초본
자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기타 :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