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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인과 상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

채무자로부터 파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파산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채무자들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이 없어 배당까지 이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권자

가)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법 제294조 제1항)가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 라)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준비서류

최근에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정형화 한 표로 나눠주고 있으나, 신청시 ‘파산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과거주소 포함)
3) 부채증명서
4) 신용카드 최근 1년 사용내역서
5)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
6) 재산에 관한 서류
- 부동산 :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시가확인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및 자동차 시가확인서
- 보험 : 해약시예상환급금내역
-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
- 예금(적금) : 최근 5년간 통장거래내역
7) 주거에 관한 서류
- 주택소유 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8) 소득에 관한 서류
- 자영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 재직증명서, 급여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 : 수급증명서
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10년, 가족 5년)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보험료확인(내역)서(건강보험)
12)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13) 최근 2년 이내 처분된 재산 내역
14) 생존자보험내역조회(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15) 전국토지소유현황
16) 기타 - 신청인 특유한 사정에 따른 자료